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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08:5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5/24 [08:57]

 

서울시는 23일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설립한 지 5년 만이다.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열어 출석이사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반면 높은 임금에도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사원을 대신해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간이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지원 확대 방안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방안,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다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좋은돌봄인증은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서울시가 인증하고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3대 틈새돌봄 대상자 중 서울시가 자체 추진 중인 '돌봄 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30분당 1500원으로 가산 적용하거나, 2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사원에 소속된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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