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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복지모델' 만든다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09:44]

서울시, 'K-복지모델' 만든다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2/26 [09:44]

▲ 서울시가 정책실험 중인 국내 첫 소득장제도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K-복지모델'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첫번째, 찾아가는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총 23만 가구로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 통신비, 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꼭 필요한 돌봄 대상에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보편적 돌봄보다는 선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이용한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AI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와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수 없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는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도 돕는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안심소득'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도을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다.

 

서울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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