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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2곳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09:06]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2곳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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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의무고용률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2곳이 장애인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2022년에 산하기관 7곳이 지키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개선되는 수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올해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시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며, ‘2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21년 7곳, ’22년 7곳, 그리고 ‘23년은 2곳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2월 말 기준, 불과 2곳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 미준수 기관인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서울연구원은 지난 ‘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년부터 현재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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