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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늘봄교실 예산 4000억 추가..전국 확대

1학기 2700여곳 운영…초1 '대기·탈락' 없어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장애·이주배경학생도 지원

오옥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09:09]

정부, 늘봄교실 예산 4000억 추가..전국 확대

1학기 2700여곳 운영…초1 '대기·탈락' 없어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장애·이주배경학생도 지원

오옥균 기자 | 입력 : 2024/02/06 [09:09]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저소득층 바우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44%에 해당하는 2700여개교,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겐 '대기·탈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돌봄·방과후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늘봄학교 탈락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 거버넌스를 '늘봄' 브랜드로 통폐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뒤 돌봄을 받을 학생은 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학생은 일반교실이나 특별실로 이동했다. 공간이 다르고 운영 시간이 겹쳐도 학부모는 두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

 

특히 돌봄교실은 학기 초에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탈락하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돌봄교실 이용자의 누적 26.3%가 오후 3시에 퇴실했다. 오후 4시엔 69.2%, 오후 5시엔 97.1%까지 늘어난다.

 

정규수업(오후 1시) 이후 2시간의 프로그램을 듣는 1학년 학생이 돌봄교실 이용권(오후 1~5시)을 얻지 못한 경우, 오후 3시에 돌봄교실이 비어 있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돌봄교실 수를 무한정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가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음에도, 지난해 전체 학급 수 대비 12% 정도인 1만5147개실에 그쳤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신청할 1학년 학부모는 이달 중 학교의 수요조사에 응하면 된다.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추가 늘봄교실(돌봄) 이용 여부를 답하면 학교가 준비에 들어간다.

 

학교는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최장 8시까지 늘봄교실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는 전원 늘봄 프로그램(기존 방과후) 2개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80만원)이 지급돼 왔으나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늘봄 바우처'를 도입하고 간식비나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수강료 등에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 한 해 늘봄학교 사업에 투입될 재정은 최소 1조1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초1 대상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석식비에 246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도 3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초등과정 1650명의 1학년 학생에게도 늘봄학교 참여를 보장한다. 보조강사와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이 희망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학교 밖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문화 등 이주배경 학생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에비과정을 수강하던 학생도 학교로 돌아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1학년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엔 2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 2년 뒤인 2026년부턴 모든 학생이 학년에 상관 없이 늘봄학교 서비스를 대기 없이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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